김제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에 불복…대법원에 소송 제기

출처서울매일

공개일2026.09.28

김제시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관련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김제시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한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제시는 행안부 결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지역의 역사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관할권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대법원 소송 제기로 인해 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이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접어들게 됐습니다.